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분석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로, 한콘진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선급금 관련 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으로, 2017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86%, 비드라마 부문 평균 46%)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되었다.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서는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 수령했다고 답변했다.

▲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개선대책 제시…창작자 권익신장 위해 최선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