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금지령'을 美 농촌에서 반대하는 이유
2019-02-13 13:55
"중국 통신장비 교체에 8~10억달러 예상...교체 원하면 배상해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저가의 중국 통신장비를 쓰고 있는 미국 무선네트워크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통신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통신장비'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為)를 겨냥한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정부기관이나 정부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의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금지범위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물론, 서버, 네트워크, 전송장비를 미국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케리 베넷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 고문 변호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 농촌 지역에 있는 모든 통신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미국 관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나 의회는 농촌 지역에서 대부분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눈치"라고 지적했다.
지방무선통신협회는 미국 농촌지역에 이미 설치된 중국 통신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데 8억~10억 달러 (약 1조1200억원)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면 연방정부가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그로프트 제임스 밸리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사장도 "화웨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화웨이 금지령을 내리기에 앞서 연방정부는 납득할만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보안 문제를 빌미로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5G 통신망 구축 작업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반(反)화웨이 공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보안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 일부로 이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