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대출과는 어떤 관계?
2019-02-13 00:05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42%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하면서 대출을 앞두고 있는 차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대출이 필요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는 공시지가 인상이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는 시세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어 시세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평가 시 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30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