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탄핵 5~6명 추진…이달 안 세부명단 발표
2019-02-12 18:22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범위를 5~6명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이다.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권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