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규제 샌드박스 뜻 무엇?
2019-02-12 09:02
규제 샌드박스, 기업 혁신 활동 위해 규제 면제·유예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며 규제 샌드박스의 뜻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총 4개 분야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완료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시키고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특례제도, △관련 규제 탓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임시허가제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한·취소 장치를 도입하고,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