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오늘 검찰 송치,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얼마? 심석희 메모 사실이면 최고 무기징역
2019-02-07 10:25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부터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는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