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실검 등장…유사강간죄란? 처벌 수준은?
2019-01-31 15:23
유사강간죄 성립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KBS JOY의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 한 아프리카 BJ의 충격적인 사연이 언급되자 3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순위에는 ‘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최근 코인법률방 방송에서는 한 아프리카 BJ의 여자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됐었다. 방송에 따르면 이 BJ는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유사강간죄와 처벌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