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갑질 심의, 한달 연기...3월 27일 재공방 예고

2019-01-30 11:21

애플[사진=로이터·연합뉴스]


광고·판촉비 등을 국내 통신사에 떠넘기는 등 애플의 갑질 혐의에 대한 3차 심의가 한 달 늦춰졌다. 애플 대리인 측의 요청으로 3월 말께나 공정당국과 애플 간의 막판 공방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던 3차 심의는 다음달께로 미뤄진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애플 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서 심의일을 연기, 3월 27일로 날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의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심의일을 일단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피심의인의 의견서 제출 연장이나 심의기일 연장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3차 심의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한 만큼 애플측 역시 갑질 행위에 대한 반박 사례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와 애플은 지난해 12월 12일 1차 심의를 열고 법리다툼을 시작했다.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제제 사안에 포함될 수 있을 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