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신분당선 연장선 탈락…백혜련 "국가가 주민 약속 저버린 것"

2019-01-29 16:49
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신분당선 연장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백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은 정부의 의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수원 지역은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개발에 제한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됐고 호매실 지구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러 사정상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교통부담금 4933억 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지난 13년간 착공조차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다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외한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뭉뚱그린 대안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 로드맵 없는 발표는 지역 주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언제, 어떻게 착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은 이제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