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전 의원 징역 8년6개월 구형…"국민의 대표로서 청렴 의무 버렸다"
2019-01-28 14:00
검찰 "e스포츠협회 사유화, 다수 기업에서 상당 뇌물 수수"
"금품 수수 전에는 권한 남용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 불법행위 눈감아"
"금품 수수 전에는 권한 남용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 불법행위 눈감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각각 구형했다. 홍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