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베트남, 북한 경제성장 최적 모델"
2019-01-24 20:10
일당독재 속 빠른 경제성장 등 여러 측면서 가장 적합
베트남 경제가 북한이 가장 따라하기 적합한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을 선호하지만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라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경우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중국 등 주변 열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 선호할 만한 점으로 꼽힌다.
또 베트남과 비슷한 길을 갈 경우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베트남과는 다르게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피치솔루션스는 강조했다. 핵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내 열강들이 이 문제를 해결에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모델도 후보에 올랐었지만, 정치적 구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 이후부터 양 국가에서는 꾸준히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북한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물론 베트남식 모델을 따라가는 데도 장애물은 많다.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긴장, 북한 사회의 사상적 경직, 전무한 자본주의 경험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