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지역구 200·비례 100’ 민주당案 작심 비판
2019-01-22 11:36
“지역구 53석 축소 불가능…현실성 없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보다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은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사무총장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참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수많은 목격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국민이 꽤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래서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암담하다.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선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돼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1.8%씩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국회의원은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다는 것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저는 싸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가 국회전문위원으로 부장판사 파견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판사 자문관 제도는 존치키로 한 데 대해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 서로 그런 연락관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