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 "경제 부정적 영향"
2019-01-19 00:10
[한국갤럽] 국민 24%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긍정적"…42% "올해 최저임금 적정"
우리 국민 10명 중 과반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이다. 209시간 기준으로 월 174만 5150원인 셈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42%)하거나 '높다'(36%)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본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최저임금 경제 영향, 낙관론 '줄고' 비관론 '늘고'
응답자의 2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5%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낙관론'(45%)이 '비관론'(28%)을 앞섰다.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 대비 낙관론은 14%포인트 줄고, 비관론은 13%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높다'는 36%, '낮다'는 13%였다.
이는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와 비교하면, '적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하고, '높다'는 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 △진보층(52%),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 △보수층(50%) 등에서 많았다.
◆"최저임금 방향 공감하지만, 속도 우려 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에선 '유리하다'가 27%, '불리하다'는 31%,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는 39% 등으로 집계됐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각각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 중 55%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 역시 52%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방법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직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