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할 것"
2019-01-17 13:14
홍남기 부총리,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방문해 소통라운드 테이블 열고 애로사항 청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졌는데 향후 보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