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성준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전격 압수수색
2019-01-16 16:12
'법인용 휴대폰 개인에 불법영업' LGU+ 조사담당 부서 대상
[사진=아주경제DB]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