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제주국사 이원화·이중화 불가능하다고 과기부에 답변했지만, 불과 1.5km 거리의 SK텔레콤은 제주국사는 완료했다. KT의 사실과 다른 답변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T 국사관리 실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과기부가 정전문제와 지진문제 점검했는지 들여다봤는데 KT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433개 국사 중 183개가 내진설계가 미반향 돼 있었다"며 "2015년 대비 6개밖에 추가 안됐다. 1조원의 수익을 내면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들에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전대비도 이원화 혹은 이중화를 진행해야 한다. 통신 3사 전체 78개 가운데 KT가 10개 LG가 6개, SKB가 5개 (이원화·이중화)안되어 있다"며 "정전되면 실제로 통신장애와 TV시청장애, 경제적 피해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천 KT네트워크관제세터도 A등급인데 안되어 있다. KT신제주사옥은 이원화·이중화가 불가능하다고 과기부에 답변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SKT 제주국사는 이중화했다. 두 국사의 사옥과 국사 차이는 1.5km밖에 안되는데 SKT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 둔산사옥도 안하고 있는데 한전 측하고 몇년째 검토중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1.5km 옆에있는 SKT는 한전수전 이원화를 했다. KT가 할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KT가 서류상으로 이원화·이중화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국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과기부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공급 이중화·이원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문제, 원주문제, 둔산사옥 문제같은 경우 사실과 다른 답변일 가능성이 높으니 허위답변 아닌지 과기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회장은 "배전선 축전지나 3중화된 공급장치가 돼 있어서 비상시 대비한다. 이중화·이원화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내진설계는 88년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지금 건물은 모두 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보한 자료가 틀렸을 가능성을 체크해보겠다"며 "수전 설비 이중화는 통신 백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들어가지만 강제성을 못가져서 시정명령 정도만 가능하다. 수전설비에 대해서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