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원장 “이통사 약관 손본다…황창규 회장 ‘땜질면피’ 그만둬야”
2019-01-15 14:23
방통위와 이통사 약관 피해보상 개정안 마련중…“KT 화재 책임지고 황창규 사퇴해야”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했다. [사진=정두리 기자]
“현재 이통사 약관의 피해보상은 서비스 중지에 대한 것만 마련돼 있습니다. KT 화재처럼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외부 사례를 살펴보며 촘촘하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신재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안전망을 더 보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위원장은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KT의 분명한 등급축소 조작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인재에 맞춰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위로금을 주는 ‘땜질 면피’는 말이 안 된다. 이에 초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안전 대책을 방기한 KT 경영진에 대한 책임 촉구에도 나섰다. 노 위원장은 “KT는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을 하고 재난안전망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장애가 생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거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이번 사태에 최종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