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베트남 북미회담, 4월 시진핑 방북 '설설설'…한반도 정세 급물살
2019-01-14 16:41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장소·의제 추측 무성...윤곽 곧 나올 듯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10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중순 베트남에서 두 번째 담판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시 주석의 4월 방북설이 번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중순 베트남 북·미 회담설'··· 폼페이오 "세부사항 도출 중"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이어진 북·미 간 핵협상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 가진 회견에서도 "좋은 소식은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직후 열릴 북·미 간 고위급 회담(폼페이오 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실무협상(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서 2차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4월 北태양절 시진핑 방북설'··· 中 대북 영향력 과시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회담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이 그 전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때도 한 달 앞서 베이징을 찾았고, 회담이 끝난 뒤에 다시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났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 전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SCMP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식통들을 인용, 시 주석이 오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 즈음에 북한을 방문할 전망이라고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시 주석의 4월 방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북이 태양절과 맞물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국내 선전에 이용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의 외교적 성과를 찬양하는 데 활용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시 주석은 방북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기보다 유용한 파트너로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美제재완화·北ICBM 폐기설'··· 수위 낮춘 북·미회담?
이런 가운데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우선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부쩍 '미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그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민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간)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ICBM 폐기 문제를 놓고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ICBM 폐기가 보다 실현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북한은 ICBM 폐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바오후이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불신이 매우 깊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ICBM 폐기를 우선순위로 내세워도 핵협상 수위를 궁극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이 북한에 ICBM 일부 폐기나 해외 조기반출을 요구한 게 처음이 아닐뿐더러, 폼페이오 장관도 폭스뉴스 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