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공사, 개발의 물꼬 트여
2019-01-14 10:53
인천시, 조건달아 (주)리안월드에 온천사업 승인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와 수분양자의 고소사건으로 야기됐던 인천시의 사업승인 보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11일 (주)리안월드가 접수한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온천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토지사용주와 일부 수분양권자의 민원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온천 승인에는 법적인 하자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인천시는 지난해말 온천승인을 하려 했으나 토지사용주가 토지사용승낙 철회를 인천시에 접수한데다 수분양자가 측에서 사법기관에 분양상 문제가 있다고 고소를 해 승인을 보류해 왔었다.
하지만 검토결과 강화군이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민사상 문제는 있지만 온천승인에는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전제조건을 달아 온천사업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