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도망우려 ’법정구속‘
2019-01-10 11:10
법원 "불공정성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