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혁신‧규제혁파 마중물 될까…청사진 발표 예정
2019-01-10 10:04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연합]
신기술과 신사업 진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청사진이 10일 발표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