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제2의 임세원 교수 살해범 나온다’…재발방지 경고 제기
2019-01-09 16:03
의료인 8만명 폭행 피해 추산 불구 대책마련 전무…반면 정신장애범죄자 매해 늘어나
[연합뉴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보건의료인 2만7304명 중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71%가 환자로부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경우도 18.4%였다. 사실상 폭행을 경험한 보건의료인 10명 중 9명은 환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셈이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의료진 중 66.6%는 폭행에 대해 참고 넘겼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사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협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도 확인된 사안만 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나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장애범죄자는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은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