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직권남용' 등 여권인사 대거 고발·수사의뢰
2019-01-07 18:59
임종석·조국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 제출
자유한국당은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고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더불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은 우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을 고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로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재수 경제부지사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