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시설 '엉터리 관리' 드러나…홍성·남천안국사도 등급 불법 누락
2019-01-04 09:23
6개 시군 관할 홍성국사·천안 관할 남천안국사, D등급 분류
'C등급' SKT 전주사옥·D등급 LG유플러스 중앙국사 상향 조정 필요
'C등급' SKT 전주사옥·D등급 LG유플러스 중앙국사 상향 조정 필요
충남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는 KT홍성국사와 천안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KT남천안국사 등이 현재 D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변재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등급 분류 재조정 필요 국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범위가 도 규모이거나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임에도 C, D등급으로 분류된 9개 국사의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KT홍성국사의 경우 충남의 6개 지역을 관활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이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가 인접한 여러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남천안국사는 천안 인접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국사 모두 현재 D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등급 상향 필요성이 지적됐다.
C등급으로 분류된 SK텔레콤 전주사옥도 관할범위가 전라북도로 나타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C등급은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군·구이지만 도 단위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B등급으로 관리돼야 한다.
등급 하향이 필요한 시설도 3개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도 2017년 교환기를 상암으로 이전해 서비스 지역이 축소돼 등급을 하향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등급재조정이 필요한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등급조정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