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상식 - '그리드락(gridlock)'
2018-12-28 17:30
오늘은 '그리드락(gridloc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락이란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교통정체상태를 뜻하는 말로,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의 소유권 주장이 맞물려 양측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 업계 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타납니다. 양당이 서로 견제와 조화를 통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막을 수 있는 반면에 서로 견제에만 치중할 경우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드락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과 마이클 헬러 교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발간한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이라는 책에서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학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가진 자는 많아졌으나 사회 전체의 부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정체현상을 '그리드락'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그리드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