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꽁꽁 언 황금돼지의 해...상반기 176조원 가량 조기집행으로 심리개선될까

2018-12-27 15:18
경제심리지수, 지난해 12월부터 지수 100 밑돌아...이달 소비자심리 반짝 반등했지만 경제비관론 우세
정부,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규모 290조원 가량 조정 예상돼...이중 상반기 176조원 가량 집행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돼지 해'로 알려진 기해년을 앞뒀지만, 우리나라 경제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그나마 이달 들어 소비심리가 반짝 반등했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한 모습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하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년 초부터 곧바로 대규모 재정투입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상반기에만 주요 관리대상 사업 예산의 61%를 투입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 전반에 불어온 위기감을 쉽사리 떨쳐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경제활력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지만, 정책 실현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이어진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체감경기를 표방하는 경제심리지수(ESI)는 지수 100을 밑돌았다. 지수 100보다 낮으면 통상적으로 민간의 경제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00.2를 기록한 이후 12월 99.9로 낮아진 뒤, 올 들어 1~11월 경제심리지수는 여전히 100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91.6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경제심리지수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9월 개편 이래 처음으로 개선됐지만,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지난달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의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지수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100.2를 기록한 지난 9월이 마지막인 셈이다.

여기에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도 95를 보이며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는 지난 9월 128을 기록한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1월 전망치는 92.7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938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치(EBSI)에서도 1분기 지수는 93.1을 나타냈다. 8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경제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역시 새해 초부터 경제활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을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이유다.

정부는 주요관리대상 사업 예산 가운데 61%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 들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280조2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슈퍼예산급 규모여서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은 290조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내년 상반기에 176조9000억원가량의 관리대상사업 예산이 조기집행된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에는 1월에만 23조5000억원(8.6%)이 집행됐다. 내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예산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내년 1월에는 올해 대비 예산집행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적자금의 조속 투입이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고질적인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열쇠는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측면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활력은 정부의 5개년 경제성장 정책의 1년치라고 보면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우려하던 경제문제 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