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내년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委 발족
2018-12-27 14:30
文대통령 "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 해"…스마트 농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발족한다. 대통령이 직접 직불제 개편 등 농정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스마트 농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 등 1차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어촌특별위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의 소통도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 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청년농과 여성 농업인 육성 등 '스마트 농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다.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 아들과 딸을,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면서도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