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 정책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중앙정부는 맞춤형 대응 못해"
2018-12-26 15:41
"중앙정부 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급방안 마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상황과 광주, 대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효율적,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겠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이처럼 말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택정책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는 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등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주택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고 불로소득 환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고 단정했다. 이어 “주택 공급률은 96.3%인데 자가보유율은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세제, 투기 환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날개다”고 평했다. 또 "서울의 모 아파트는 3년 새 18억에서 30억원으로 폭등했는데 종부세는 1100만원 수준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 이익 환수를,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