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할 것 ”
2018-12-19 11:5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도입"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만㎡이상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2차)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3곳과 100만㎡ 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4곳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를 통해 총 11만 5천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된 하남·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개혁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간 ‘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