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죽는다 소리에 고용부 장·차관 소상공인·경총 전격 방문 왜?
2018-12-18 17:26
탄력근로·최저임금 개편 쟁점
"범정부 차원, 제도 보완 등 적극 개선"
"범정부 차원, 제도 보완 등 적극 개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장들이 18일 소상공인과 경영계를 전격 방문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동 주 52시간 단축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 외에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사업장 노동 조건 자율 개선을 위한 고용부 위탁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서정 고용부 차관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경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개편 개정안 등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차관은 이들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