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혁신성장 고삐 죈다

2018-12-18 14:04
文대통령 "산업정책 없다는 비판에 뼈아픈 자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을 통해 혁신성장의 고삐를 죈다. 그간 산업정책 부재 논란에 시달렸던 정부가 제조업 재도약 플랜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조업 혁신이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라며 "기존 산업발전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중된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선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산업정책 부재에 대한 자성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그에 맞춰 장기 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7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