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버는지 모른다는'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2018-12-12 16:27
구글의 미국 뉴욕 사무소 건물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소득자로 떠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세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며 고소득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한 청장은 세무조사는 진행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0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세금을 안 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발언은 주무부처 및 해당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글은 정확한 세금 납부액 규모는 정책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총 매출은 3조 190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