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란 조끼'에 굴복...'최저임금 인상' 등 대국민 메시지 전해

2018-12-11 07:57
노란 조끼 시위 한 달여 만에 TV 통해 직접 입장 표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반(反)정부 성향의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본격화해 프랑스 전역과 벨기에 등에 확산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향후 국정운영에 관심이 모아진다.

CNN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를 통해 "(훈계조의) 직설 화법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노란 조끼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시위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내무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마크롱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마크롱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보류, 유류세 인상 계획 백지화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간의 국정과제 중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사실상 '마크롱의 굴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본격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4차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약탈과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노란 조끼 시위의 화력이 약화될지 주목된다. 

시위대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당장 여론 진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9%에 이르는 실업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다만 당분간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ISF)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요구를 아직은 수용하지 않은 탓이다.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앞두고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해 다수 상점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부나마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제전문매체 쿼츠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