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철회 가능"...더 복잡해진 브렉시트 셈법 (상보)
2018-12-10 17:28
ECJ,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판결...제2국민투표 이어지나
[사진=연합/EPA]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제2 국민투표 등 브렉시트 셈법이 더 복잡해지게 됐다.
CNN, RTE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CJ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한 영국 측이 EU 회원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CJ는 스코틀랜드법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영국이 일방적으로 EU 탈퇴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를 벌여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협의안을 두고 비준 절차에 돌입한 영국 의회에는 선택지가 3개로 늘어났다. 협의안에 대한 가결안, 부결안 외에도 '브렉시트 중단'이라는 카드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