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원 확보...금년 대비 1조 9307억원 증가

2018-12-10 15:31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법정 복지예산 증가분이 1조 3천억원"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원으로, 올해 12조 1642억원 보다 1조 9307억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올해 6조 283억 원에서 2내년 7조 348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올해 3조 1814억원에서 내년 3조 7444억원으로 5630억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50억↑)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외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경찰소·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