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중소 철강업계 활력 찾을 것”
2018-12-10 13:49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에 정책 주안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제보 당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제보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강산단 소재 업체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다”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