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정관계 거미줄 인맥 포진…김앤장 '맨파워' 어디까지?
2018-12-08 11:19
A. 네, 직접 취재해보니 김앤장의 ‘맨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각 부처, 기관, 법원, 검찰 출신 전관들이 김앤장 부서마다 촘촘히 박혀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Q. 박근혜 전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도 발탁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밖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역시 김앤장 출신이 다수였는데요, 이들의 영향력 설명해주시죠.
Q. 김앤장 맨파워가 어느 정돈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김앤장 변호사들은 피해갔었죠.
A. 네 그렇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헐값인수’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앤장은 이 과정에서 론스타를 자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전 국회의원, 지금은 법무법인 해마루 고문변호사이신데요. 이 분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전 김앤장 고문과 사건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까지 김앤장 변호사들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A. 네 자세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원로 및 동료변호사 대부분은 ‘돈이 되면 모든 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앤장 러브콜에 모든 전관들이 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김앤장 조직논리에 맞는 인사들만 함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한 변호사는 “재벌 갑질 논란은 변호했지만 미쓰비시가 찾아왔을 때는 받지 않았다면서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은 “쌍용차에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사람이 죽은 사업장은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돼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 최근 성매매에 연루돼 옷을 벗은 판사들도 김앤장으로 갔다구요?
A. 김앤장의 볼썽사나운 전관 모시기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올 초에도 성매매에 연루된 판사 등 법조계 인사,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 추정되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등이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한 변호사는 “김앤장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 조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비판을 할수록 고소장이 늘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앤장의 전관예우 부작용이 나라를 흔들 때까지 국회, 언론, 사정기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출연 : 송종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