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문에서 빠진 '선거제 개혁'...거대 양당vs야3당 대치

2018-12-08 10:33
'현실의 벽' 절감한 야3당...전면 보이콧 움직임

국회, 야3당 불참 속 2019 예산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진 뒤쪽)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선거제 개혁’은 여야 합의문에서 빠졌다. 여야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7일 오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시위를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망한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우리나라 미래를 건질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한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과 손 잡고 적폐청산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와 함께 단식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과 짬짜미 길을 통해 촛불이전 사회로 퇴행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고 따졌다.

야3당은 7일 오후에 열린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9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하기로 가닥을 잡는 등 국회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사실상 야 3당과 민주당은 이견이 전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끝내 합의를 못해서 야3당이 저렇게 단식과 농성을 하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우리 당에서 약속한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