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극심한 진통…오후 2시 본회의 취소

2018-12-06 14:10
최대 쟁점은 소수3당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손잡고 처리 강행할수도

예산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회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예산안 관련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된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윤창호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비롯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역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낮 12시로 합의 시한을 못박아 야당을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쟁점 예산에 이견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릴레이회동을 하며 4조원의 세수변동 대책 등 5대 쟁점(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견 교환에 나섰다. 

최대 쟁점은 선거제 개혁이다.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논의는) 여기서 이야기 안 한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이어갔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문에 안 넣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에 합의해 7일 오후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민주당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인 이날 낮 12시를 넘긴데 이어 오후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