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유감…다른 대안 찾겠다"

2018-12-06 10:18
"몇 차례 합의 도달했지만 마지막에 합의 깨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광주에 계속 기대를 걸고 설득 해보겠지만 다른 대안을 분명히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몇 차례 합의에 도달했다가 다시 결렬되는 일이 반복됐는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지방 일자리는 물론 한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합의가 깨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채책위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됐다기 보다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4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 들었다. 임금·단체협약을 유보하는 조항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다.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지만,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초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와 맺은 투자협약안에는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자 재협상을 거쳐 '5년간' 대신 '35만대 달성까지'로 문구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35만대 달성까지'가 사실상 5년간과 같은 뜻이라며 노동계가 거부하자 결국 이번 수정안에서는 임단협 유예 조항을 아예 빼거나 '35만대 달성까지'를 삭제해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또다시 변경됐다.

현대차는 사업 수익성과 지속성 면에서 4∼5년간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존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는 일단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광주시측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