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개선에 공격적인 자세 추진 필요"

2018-12-05 08:27
"혁신성장 규제 완화 미흡"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왼쪽에서 넷째)은 지난 4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김선국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미흡했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4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나서 세부적, 안정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넘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도 결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지난 9년간 생긴 새로운 규제가 1만개 가까이 되고 현 정부서 규제를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뽑아낸 규제가 900개가 채 안 된다"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규제인데,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선 "진작부터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돈 많은 큰 회사가 불쌍한 작은 회사를 도와주면 그게 상생인 줄 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당당하게 애플과 같이 라운드테이블 앉아 팔짱끼고 다리 꼬고 회사 가치를 논의할 수 있면 그게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과 민간 주도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벤처기업들과 협업을 논의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공동협의체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