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소추 대상 지정…추후 확대 검토 계획
2018-12-04 23:02
징계청구 대상 13명 전원 포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이 명단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과 여야 합의 가능한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