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루클린도 국내생산 검토···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에 온힘”
2018-12-04 17:19
프리미엄 수입맥주 모두 4캔 만원 되나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한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맥주에 대한 주류 종량세 전환의 물꼬가 트였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다. 국내 맥주업계는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지난 몇 년 간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달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 맥주량은 32만6978킬로리터(kℓ)으로 전체 맥주 출고량 194만8222kℓ 대비 16.8% 점유율을 차지한다. 종량세 도입에 힘입어 해당 수입맥주 물량을 국내에서 모두 생산한다면 4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 363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다고 추산했다.
고급 수입맥주도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인하돼 세금이 최대 14% 떨어진다.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 브루클린 브루어리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 유명 수입 맥주사들은 종량세 전환 시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하루 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돼 소비자는 질 좋은 맥주를 더 싼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맥주 선진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