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조조정' GM에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전문가들은 회의적

2018-11-28 15:53
"특정업체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은 이례적"…美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역풍 우려도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간판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북미 공장 폐쇄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끈하며 이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업계 전반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만 제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GM과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멕시코와 중국에서는 폐쇄되는 게 없다. 미국은 GM을 살렸는데 이게 우리가 받는 감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를 포함해 GM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쓰기 전 기자들에게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GM에) 적용해야 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GM에 대한 조치와 관련, 특정 시간표가 있는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은 전날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북미 생산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1만40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M은 "미국 내 생산에서 강력한 입지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성장에 필요한 다른 공장으로 옮길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GM은 이번 구조조정이 자동차 판매가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폭탄관세 조치가 생산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GM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분석을 부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미국의 폭탄관세 조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복을 명분으로 생산거점 국외 이전 계획을 밝힌 오토바이업체 할리데이비슨을 비판하는 등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GM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GM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디젝 자동차연구센터(CAR) 부사장은 "연방정책으로 특정 회사를 다른 기업들과 차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어떻게 그러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GM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치권 반응도 부정적이다. 공화당의 존 던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GM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M 사태가 정치인 누구도 자동차업계의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술과 소비자 취향 변화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GM도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시장 급변을 문제삼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시장에 진출한 모든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면 몰라도, GM만을 표적으로 삼아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