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조 세수결손 대책 마련 촉구…"주먹구구식 나라살림"
2018-11-27 18:31
김성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심각한 예산 착오"
경제 관료 출신 김광림·추경호·송언석 비판 목소리
경제 관료 출신 김광림·추경호·송언석 비판 목소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소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정부·여당에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약속 시한인 전날까지 정부가 펑크난 4조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마련해오지 않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산소위)를 잠정 중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름도 거창한 470조원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져오겠다던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도 회견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4조원의 세수결손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수결손을 국채발행으로 메울 경우 결국 국가 부채로 남아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 감액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예산·경제전문가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라며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백보 양보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송언석 의원 역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얼마를 감액했다는 한마디밖에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름도 거창한 470조원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져오겠다던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도 회견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4조원의 세수결손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수결손을 국채발행으로 메울 경우 결국 국가 부채로 남아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 감액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예산·경제전문가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라며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백보 양보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송언석 의원 역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얼마를 감액했다는 한마디밖에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