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2018-11-27 11:08
산업부,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 하반기 반덤핑 3건과 세이프가드 3건 등 6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돼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19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도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위원회와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 협의체에서도 수입규제와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WTO 제소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서도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세인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