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똑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 가량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당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에 합당한 비용만 반영하는 것"이라며 "또한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카드사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무엇보다도 카드수수료 원가 상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무엇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적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적격비용 판정 결과 확인된 인하 여력을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는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더 많이 배분했다"면서 "이번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BC·KB·롯데·신한·하나카드 등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당정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까지 찾아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카드노조 측은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1조400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총 1조9000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기준 카드업계 수익은 약 2조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담은 8개 카드사 사장단의 연판장을 금융위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리혀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수차례 면담에서 카드업계가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자료와 통계수치 제공 등으로 설명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