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보험사 부담은 1.3조·일자리 16만개 감소 우려
2018-11-20 18:50
삼성생명 871억·한화생명 651억 등 대규모 부담 발생
[사진=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사는 연 1조2908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에 4대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일어날 경영판단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현재 보험사의 부담 규모를 추산하면 고용보험만 적용됐을 때 삼성생명은 142억원, 한화생명은 106억원, 교보생명은 96억원, 삼성화재는 88억원, 메리츠화재는 63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전속설계사 1006명으로 생보업계 16위에 불과한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생명)의 부담도 5억원이 넘는다.
4대보험을 모두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삼성생명은 871억원, 한화생명은 651억원, 교보생명은 591억원, 삼성화재는 577억원, 메리츠화재는 413억원으로 부담이 대폭 뛰어오른다. 푸본현대생명이나 MG손보 등 중소형사의 부담도 35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교수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라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은 저소득자의 인력 비중이 높다"며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자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관련 우려가 많았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사업주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매년 사회보험 의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될 상황이라 구조조정이 단행되기 쉽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밀어붙이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 문제 외에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특수고용인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에 처한 노동자로 기존의 고용관계와 차별점이 있어 사회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