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2018-11-15 15:53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 받았지만..."정신병적 상태 아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29)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춰보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지시 이후 김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국립법무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