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권영진 시장 "대구 미래와 시민 행복에 매진"
2018-11-14 14:17
- 벌금 90만원으로 공직선거법 상 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벌금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 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돼 당선 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